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에 이어 공사비 마칠 맟 분양가 상한제 부담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앞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당초 공약으로 내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요 원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마찰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 비용을 놓고 갈등과 분양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또는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수정 없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손질해 일정 수준의 시장 자율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 1호 아파트는 영구임대인 노원구 하계5단지다. 하계5단지는 올해부터 재정비 추진에 들어가 기존 640가구를 1510가구로 재건축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581가구)은 단지 남쪽에 위치한 중현어린이공원에 (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연도는 2030년으로 잡았다. 시는 다른 재정비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